소상공인 위기 안전망 '촘촘하게'…중기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대폭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폐업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추진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및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재기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 109만 원에서 최대 202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 명만이 가입돼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현재 약 3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하여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전방위적인 재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과 복잡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가입률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재기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로, 폐업·노령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주요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며, 향후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둘째, 장기 가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장기 가입자(10년 이상)가 경영 악화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영 악화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 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춰,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공제를 해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납입 한도 상향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분기별 300만 원인 납입 한도를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복리 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공제의 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가입 장려금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 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전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4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